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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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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다율
2
호민
1
원
1
덕수
1
세종
1
서로
# 변호사 (상위 10)
1 서성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263, 2022전고16(병합), 17(병합), 1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공2022하,2361]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공2022하,1403]
   공갈 특수협박 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1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1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공2014하,239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공2014하,1624]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노359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자살방조][미간행]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2. 수원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1상,108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966 판결
  [변호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1년
2000년
1998년
31.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33. 대구고법 1997. 8. 12. 자 97초12 결정：상고기각
  [위헌제청(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7조제1항제1호등)][하집1997-2, 257]
   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

1996년
1994년
1992년
3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공1993.2.15.(938),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91년
4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중위생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2.3.1.(915),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중위생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9년
41.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집37(2)형,684;공1989.8.1.(853),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검찰사건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2.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1988.12.15.(837),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4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944 판결
  [간첩ㆍ간첩방조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29(3)형,16;공1981.11.15.(668), 14397]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45.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도2143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직무유기교사로변경),뇌물수수,가중뇌물수수,공갈][공1976.11.1.(547),9375]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수수 가중뇌물수수 공갈
   관세법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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